한국전기안전공사 법령 / 태양광 법령 요약
목차
1. 전기안전관리법
2. 전기사업법
3. 전기공사업법
4. 전력기술관리법
경로 :
1) '한국전기안전공사' 홈페이지 > '고객마당' > '법령정보' > '최신 법력 · 규칙'
2) '국가법령정보센터' 홈페이지 > 입력란에 확인하고자 하는 법령 검색
1. 전기안전관리법 및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
-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_ 제 6조 : 사용전검사 대상 · 기준 및 절차
-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_ 제 8조 : 정기검사 대상 · 기준 및 절차
-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_ 제 25조 : 전기안전관리자 선임
-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_ 제 26조 :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규모
별지 (1호 - 31호)
-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· 해임 관련
- 사용전검사 신청서
- 사용전점검 신청서
- 정기검사 신청서
- 공사계획 신청서
등
2. 전기사업법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
- 전기사업법 시행규칙_ 제 3조_ 일반용전기설비 범위
- 전기사업법 시행규칙_ 제 3조의 2_ 분산형전원 범위
- 전기사업법 시행규칙_ 제 4조_ 사업허가의 신청
- 전기사업법 시행규칙_ 제 8조_ 사업개시신고
- 전기사업법 시행규칙_ 제 17조_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공급
- 전기사업법 시행규칙_ 제 18조_ 전기의 품질기준
- 전기사업법 시행규칙_ 제 19조_ 전압 및 주파수 측정
- 전기사업법 시행규칙_ 제 21조_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의 신고
- 전기사업법 시행규칙_ 제 21조의 2_ 송전용 전기설비 등의 기준
- 전기사업법 시행규칙_ 제 31조_ 사용전검사의 대상 · 기준 및 절차
등
3. 전기공사업법 및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
- 전기공사 등록 · 변경 · 폐업
- 공사실적
- 시공능력 평가
등
4. 전력기술관리법 및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
- 감리
등
이상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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